수국단에서 관련 단어 함께 외우기일반법과 달리 특정한 지역·사람·사건·사항에 한정해 적용하는 법이다. 수능 비문학에서는 일반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주 쓰인다.
풀어쓰면
특별법은 일반적인 법 규정보다 우선하거나 별도로 마련되어,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맞게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법률 지문에서는 일반법과의 관계, 적용 범위, 우선순위가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 법은 특정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비문학 지문난도
헌법재판소는 해당 특별법이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지 심사하였다.
법률·사회 비문학난도
지문에서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통해 규범의 적용 순서를 설명하고 있다.
수능 비문학 독해난도
特(특)가 들어간 단어
특별特別보통과 다르게 특별함
특징特徵특별하게 드러나는 점
특성特性특별한 성질
특수特殊특별히 다름
특질特質특별한 성질
別(별)가 들어간 단어
구별區別서로 구분함
별개別個다른 것, 따로 떨어진 것
특별特別보통과 다르게 특별함
변별辨別가려 구분함
분별分別구별하여 가름
法(법)가 들어간 단어
법률法律국가가 정한 법
법칙法則일정하게 성립하는 규칙
불법不法법에 어긋남
화법話法말을 인용하는 방식
헌법憲法국가의 근본법
현대 법률 용어로, 일반법과 대비되는 개념에서 형성된 말이다.
- 글자 그대로
- 특별히 정한 법.
- 비유하는 뜻
- 특정한 경우에만 따로 적용되는 법이라는 뜻이다.
- 이런 자리에 써요
- 법률·행정 비문학 지문에서 일반법과 대비해 설명할 때 쓴다.
특례법특정 사항에 대해 예외적·별도 기준을 두는 법이라는 점이 더 강하다.
개별법여러 대상 가운데 개별 사항을 따로 규정하는 법이라는 뉘앙스가 있다.
특별법 제정특별법 적용특별법 조항특별법 위반특별법과 일반법
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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