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는 위약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약속을 어기면 추가 부담이 생긴다.
비문학 지문난도
계약 위반 제재
계약을 어겼을 때 미리 정해 두고 물게 되는 벌금이나 제재를 뜻한다. 손해배상과는 구별되는 법률 용어다.
위약벌은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실제 손해의 크기와 별도로 정해질 수 있으며, 법률 문맥에서 쓰이는 전문어다.
계약서에는 위약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약속을 어기면 추가 부담이 생긴다.
법원은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성격을 구별하여 해석했다.
당사자 사이의 위약벌 약정이 지나치게 과도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어길 違, 약속 約, 벌 罰이 합쳐져 ‘약속을 어겼을 때 물게 되는 벌’이라는 뜻이다.
어기다, 어긋나다
약속하다, 맺다
벌하다,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