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문은 실체법과 절차법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
비문학 지문난도
절차를 정한 법
권리를 실현하거나 분쟁을 해결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정해 놓은 법이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처럼 실제 진행 방식과 절차를 다루는 법이 여기에 속한다.
실체법이 권리·의무의 내용을 정하는 법이라면, 절차법은 그 권리와 의무를 실제로 행사하고 실현하는 방법과 순서를 정하는 법이다. 법률 문제에서는 내용 자체보다 적용 절차가 중요할 때 이 말이 자주 쓰인다.
이 지문은 실체법과 절차법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대표적인 절차법으로, 권리 구제의 방식과 순서를 다룬다.
재판의 결과뿐 아니라 절차법상 보장된 권리의 침해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절차(次)를 정한 법(法), 곧 권리 실현의 순서와 방법을 규정한 법이다.
마디, 절개, 절제
버금, 차례
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