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관할 재판소는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다.
비문학 지문난도
재판하는 기관
분쟁이나 소송을 법에 따라 판단하는 국가 기관이다. 법원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재판소’는 재판을 맡아 분쟁을 법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을 이르는 말이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주로 ‘법원’이 더 널리 쓰이지만, 헌법·법률 문맥이나 한자어 해석에서는 같은 계열의 법률 용어로 이해하면 된다.
이 사건의 관할 재판소는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다.
헌법적 쟁점이 걸린 사안은 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그는 재판소가 단순한 분쟁 해결 기관을 넘어 권리 보장의 최후 수단이라고 보았다.
판단하여 결정하는(裁, 判) 곳(所), 즉 재판을 맡아 하는 기관이다.
재단하다, 판단하다
판단하다, 가르다
곳,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