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법률을 통해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다.
비문학 지문난도
국가의 규범
국가나 공공 기관이 제정해 국민이 지켜야 하는 규칙이다. 보통 헌법 아래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만들어지는 법을 가리킨다.
법률은 국가의 강제력을 바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규범이다. 수능 지문에서는 특히 국회가 제정하는 국법을 뜻하는 경우가 많으며, 헌법과 명령·규칙과의 관계를 구분하는 맥락에서 자주 나온다.
국가는 법률을 통해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다.
이 제도는 법률의 근거가 없으면 시행될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의 관계를 따지는 문제는 국가 권력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법(法)과 규율(律)을 합쳐, 사회를 강제로 지탱하는 규범이라는 뜻이다.
법, 법칙
법, 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