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국단에서 관련 단어 함께 외우기사회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관행이 법처럼 인정되는 규범이다. 명문 규정이 없어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풀어쓰면
관습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지켜 온 관행이 법적 확신과 인식을 얻어 법의 효력을 갖게 된 것이다. 단순한 예절이나 도덕 규범과 달리,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다.
재판부는 그 지역의 관습법을 근거로 분쟁의 해결 기준을 살폈다.
비문학 지문난도
이 작품에서는 명문화되지 않은 관습법이 인물들의 행동을 좌우한다.
수능 문학 분석난도
관습법은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축적될 때 비로소 법적 효력을 지닌다.
법률 개념 설명난도
慣(관)가 들어간 단어
관성慣性습관처럼 굳어진 성질
관례慣例오래된 습관이나 전례
관습慣習오래된 풍습
관행慣行오래된 관습
습관習慣익혀진 행동 방식
習(습)가 들어간 단어
습관習慣되풀이하여 익은 행동
연습練習반복하여 익힘
관습慣習오래된 풍습
풍습風習풍속과 습관
습득習得배워서 자기 것으로 함
法(법)가 들어간 단어
민법民法민사 관계를 규율하는 법
형법刑法범죄와 형벌을 정한 법
화법話法말을 인용하는 방식
헌법憲法국가의 근본법
법률法律국가의 규범
근대 법학에서 성문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며, 우리말샘에서는 사회생활의 관행이 법의 효력을 갖게 된 것으로 풀이한다.
- 글자 그대로
- 습관과 관행이 법이 된 것
- 비유하는 뜻
- 오래된 사회적 관행이 법 규범으로 인정된 것
- 이런 자리에 써요
- 명문 규정이 없지만 관행이 법처럼 작동하는지를 설명할 때
관례일반적인 습속에 더 가깝고, 반드시 법적 효력까지 뜻하지는 않는다.
불문법문서로 성문화되지 않은 법이라는 넓은 말로, 관습법을 포함할 수 있다.
관습법이 성립하다관습법의 효력관습법과 성문법관습법 인정
守
수국단 · 수능 국어 단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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