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졌다.
비문학 지문난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
일정한 임차료를 받고 물건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계약이다. 주로 부동산 임대에서 많이 쓰인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한쪽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다른 쪽이 그 대가로 임차료를 지급하는 관계를 말한다. 법률·부동산 문맥에서 자주 쓰이며, 단순히 ‘빌림’이 아니라 계약 관계를 강조한다.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졌다.
임대차 관계에서는 임차인의 사용 수익 권리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중요하다.
지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임차료(賃)를 받고 빌려주고(貸), 빌려 쓰는 일(借) =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
임차하다, 삯
빌려주다
빌리다
민법과 부동산 거래에서 쓰이는 법률 용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