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아직 선례가 없어 처리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
비문학 지문난도
이전의 사례
어떤 일과 관련해 앞서 있었던 사례나 전례를 뜻한다.
‘선(先)’은 앞선 것, ‘례(例)’는 사례를 뜻한다. 따라서 선례는 어떤 일에 앞서 이미 있었던 사례를 가리키며, 이후의 판단이나 처리 기준으로 참고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은 아직 선례가 없어 처리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
법원은 기존 선례를 검토한 뒤 판결의 방향을 정했다.
새로운 정책의 타당성은 유사한 선례들과 비교해 판단할 수 있다.
앞선(先) 사례(例), 곧 이전에 있었던 사례라는 뜻이다.
앞서다, 먼저
법, 본보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