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쟁은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 소송으로 다루어진다.
비문학 지문난도
사법상의 일
형사 사건이 아닌, 개인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다루는 법률상의 일이다.
민사는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단체 사이의 재산·계약·손해배상 같은 사법 관계를 뜻한다. 수능 비문학에서는 '민사 소송', '민사 책임'처럼 형사와 대비되는 법률 용어로 자주 쓰인다.
이 분쟁은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 소송으로 다루어진다.
민사 책임의 범위는 계약 내용과 손해 발생 경위에 따라 달라진다.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 관계를 중심으로 권리와 의무를 검토했다.
백성(民) 사이의 일(事), 곧 사법 관계에서의 일.
백성, 사람
일, 사건